전자담배 금연구역 과태료,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도 대상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2026년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 과태료 대상이 됐어요. 이날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의 담배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것으로 넓어졌고, 국민건강증진법을 맡은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금연구역 규제가 기존 담배와 똑같이 적용된다고 안내했어요(2026년 2월 3일 보도자료, 6월 23일 보도참고자료).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과태료는 법이 정한 시설과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미터 구역이 10만원,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5만원, 조례로 정한 구역은 10만원 안에서 조례가 정한 금액이에요.

다만 세 가지는 갈라 읽어야 해요. 첫째, 부칙 제2조는 넓어진 정의를 4월 24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둘째, 정의 문구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부르기 때문에, 둘 다 없는 제품은 이 문구에 들어가지 않아요. 보건복지부 Q&A는 이 두 경우도 현장에서는 흡연 행위로 먼저 기록하고, 그런 제품임을 소명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명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셋째,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두 달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했고,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보건소와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어요. 계도기간은 이미 끝났어요.

「액상 전자담배도 이제 과태료」라는 말을 듣고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 어디서 안 되는지 궁금하셨죠?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오전 10시 58분부터 11시 15분 사이(한국 시각)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로 받은 담배사업법 개정 전후 두 판본,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법제처 법령해석례 세 건, 그리고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받은 보도자료 두 건과 붙임 Q&A를 직접 읽고 썼어요.

한눈에 보기

표의 합성니코틴 줄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를 적은 칸이에요. 이 정의가 금연구역 과태료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보건복지부 안내와 함께 아래에서 따로 짚어요.

4월 24일에 바뀐 한 줄

개정 전과 후의 문장

직전 판본(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의 제2조제1호는 이랬어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법률 제21216호(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4월 24일 시행)가 이 문장을 이렇게 고쳤어요.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바뀐 자리는 두 군데예요. 원료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어졌고, 약사법상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빼는 단서가 새로 붙었어요. 「증기로 흡입하거나」라는 사용 방식은 개정 전에도 있던 말이에요. 시행일은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고, 법령 목록의 시행일자가 2026년 4월 24일이에요.

왜 바꿨는지 법이 적은 이유

법제처가 붙인 개정이유는 이렇게 시작해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의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그래서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힌다고 적었어요. 이 목록은 「등」으로 끝나고, 금연구역이라는 낱말은 개정이유에 나오지 않아요.

법제처 해석례 세 건이 보여 주는 흐름

이번 개정을 앞뒤로 법제처가 낸 해석례 세 건을 읽으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더 또렷해요.

2008년 해석은 연초의 잎에서 뽑은 니코틴 농축액을 흡입하는 제품을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 연초 니코틴을 쓴 액상 전자담배는 4월 24일 전에도 담배였어요.

2017년 해석은 반대 쪽이에요. 인공적, 화학적 방법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쓴 전자담배는 당시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의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의 경고그림 조항(제9조의2제4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유 부분에는 벌칙이나 과태료처럼 불이익을 주는 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1두3388)도 인용했어요. 그리고 규제가 필요하면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어요.

2026년 8월 26일 해석은 개정 뒤의 「니코틴」이 무엇인지를 다뤘어요. 연초에서 뽑은 천연니코틴은 이미 「연초를 원료로 제조한 것」에 들어가므로, 새로 넣은 니코틴은 인공적, 화학적 방법으로 만든 합성니코틴을 뜻한다고 봤어요. 그 결과 RS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것도 담배라고 회답했어요.

4월 24일 전에 나온 제품은 어떻게 되나

부칙 제2조의 기준은 반출일과 수입신고일

담배사업법 부칙 제2조는 이렇게 적었어요.

제2조제1호 본문, 제25조의6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이 산 날이나 쓴 날이 아니라 제품이 제조장을 나온 날, 또는 수입신고한 날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같은 법률로 신설된 제25조의6은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의 포장지에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나 수입신고한 날을 표시하도록 했어요. 표시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 고시로 넘겼는데, 이 글은 그 고시를 열지 않았어요.

금연구역 단속에서는 먼저 기록하고 소명으로 가려요

부칙 제2조는 담배사업법의 개정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정한 문장이고, 금연구역 단속 절차는 적지 않았어요. 그 절차는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23일 보도참고자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입니다」에 붙인 Q&A에 있어요. 요지는 이래요.

•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취지가 비흡연자 보호이므로, 현장단속에서는 금연구역 안의 「흡연 행위」 자체를 적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 단속원이 현장에서 액상 성분을 바로 가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흡연 행위를 확인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사실을 먼저 기록해 절차를 시작해요.
•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흡입제품임을 소명할 수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명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어요. Q&A가 든 예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지 않은 흡입제품, 그리고 2026년 4월 24일 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니코틴 원료 흡입제품이에요.

같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제도 시행 초기이고 4월 24일 이후 반출, 수입신고된 제품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4월 24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6월 23일 계도기간이 끝나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3주간 집중 점검을 한다고 적었어요. 소명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Q&A에 적혀 있지 않으니, 단속을 받았다면 부과한 시, 군, 구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해요.

파는 쪽에도 경과 규정이 있어요

부칙 제3조는 공포 당시 새로 담배가 된 제품을 팔던 사람이 계속 팔려면 시행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도록 했어요.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못 맞추면 새로 담배가 된 제품만 판다는 조건으로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2년이 되는 날에도 기준을 못 맞추면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적었어요.

니코틴이 없다고 적힌 제품은

정의 문구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만 담배로 불러요. 둘 다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은 이 문구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법 문장이 말하는 범위예요.

2026년 8월 26일 해석문은 이유 부분에서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비슷한 이른바 유사니코틴으로 분류되는 물질은 합성니코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5년 9월 25일)을 인용했어요. 유사니코틴의 예로는 다른 각주에서 6-메틸니코틴을 들며 2026년 6월 25일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정부,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 소비자 주의 당부」를 출처로 적었어요. 이 글은 그 보도자료 본문은 열지 않았어요. 법제처의 회답 자체는 RS니코틴에 대한 것이에요.

니코틴이 없다고 적힌 제품을 금연구역에서 썼을 때는 앞에서 본 보건복지부 Q&A가 기준이에요. 현장에서는 흡연 행위로 먼저 기록되고,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지 않은 흡입제품임을 소명할 수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명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어요. Q&A로 보면 단속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뒤 소명으로 다투는 구조예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시설이 따로 정한 규칙은 이 글이 열지 않았어요.

금연구역 조항은 담배를 어떻게 가리키나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배와 흡연의 정의가 없어요

금연구역 흡연을 막는 문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이에요.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의 정의 목록은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건강친화제도 여섯 가지예요. 「담배」와 「흡연」은 없어요. 시행규칙 본문과 별표에서도 흡연을 정의한 문장은 찾지 못했어요.

다른 조문은 담배사업법의 담배를 가리켜요

국민건강증진법의 다른 조문은 담배사업법을 직접 불러요. 제9조의2제1항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경고그림 표기를 맡겼고, 시행령 제27조의2제2호는 전자담배를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로 흡입하도록 만든 담배로 구분했어요. 2017년 해석례는 이 조문들의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의 담배를 전제로 한다고 봤어요.

4월 24일 뒤에는 국민건강증진법도 따라 움직였어요. 2026년 4월 30일 개정된 같은 법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됐다고 적었어요.

금연구역 조항과의 연결은 보건복지부가 밝혔어요

국민건강증진법의 경고그림 조항과 부담금 조항은 조문에서 담배사업법의 담배를 전제로 하고, 부담금 쪽은 4월 24일 바뀐 정의를 따라 개정됐어요. 금연구역 흡연 조항(제9조제8항)은 조문 자체에 담배사업법을 적지 않았는데, 이 법을 맡은 보건복지부가 그 연결을 직접 밝혔어요.

• 2026년 2월 3일 보도자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라고 적었어요. 개정 전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이 국민건강증진법의 담배 조항을 적용받지 않았고, 4월 24일 뒤에는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어요.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고, 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적었어요.
• 2026년 6월 23일 보도참고자료: 담배 정의가 넓어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똑같이 금연구역, 광고 제한, 경고그림, 담배자동판매기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가 적용된다고 했어요. 붙임 Q&A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법제처 해석례 쪽에서는 이 연결을 다룬 것을 찾지 못했어요. 2026년 10월 28일 법제처 해석례를 「금연구역」으로 검색하면 안건명에는 0건, 본문에는 3건이 나왔지만, 세 건은 흡연실 지붕, 낚시어선, 조례 지정 장소의 범위를 다룬 것이라 전자담배나 담배 정의와는 관련이 없었어요. 과태료를 실제로 얼마나 부과할지는 아래 별표 5와 감경 규정에 따라 부과권자가 정해요.

금연구역은 어디고 과태료는 얼마인가

금연구역은 네 갈래로 생겨요

공중이용시설은 1호부터 26호까지 번호가 붙어 있고, 6호와 7호 사이에 6호의2(대안교육기관)가 끼어 있어요.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청사, 학교, 의료기관과 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일부 학원, 공항과 철도역 같은 교통시설의 대기실과 승강장, 지하보도, 16인승 이상 유상 운송 교통수단,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객석 300석 이상 공연장, 대규모점포와 지하도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일부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음식점과 제과점,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만화대여업소,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이 들어가요.

음식점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이 2015년 1월 1일부터 넓이와 관계없이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으로 정했어요. 26호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고속국도 휴게시설과 그 부속시설이에요. 시설 금연구역에는 흡연실을 둘 수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2는 학교, 대안교육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6호, 6호의2, 8호에서 12호, 15호)는 흡연실을 실외에 두되 옥상이나 출입구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두라고 했어요. 그 밖의 시설은 가급적 실외에 두고, 부득이하면 건물 안에 둘 수 있다고 적었어요.

어린이집, 의료기관, 도서관처럼 이 목록과 겹치는 시설이 실내공기질 기준에서는 어떻게 묶이는지는 실내공기질 기준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5가 정해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었어요.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5 개별기준 바목이에요. 단위는 만원이에요.

별표 5에는 전자담배를 따로 떼어 둔 줄이 없어요. 위반행위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하나이고, 차수가 올라가도 금액이 같아요. 조례 구역의 실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이 글은 특정 조례를 열지 않았어요.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어떻게 지정되는지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정리에 자세히 있어요.

부과하는 곳도 갈래를 따라가요.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설, 공동주택, 학교 주변 구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 구역은 그 구역을 지정한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해요.

과태료를 줄이는 길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이 따로 정한 길은 두 갈래예요. 과태료 절차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감경은 그 뒤에 따로 적을게요.

1. 일반 감경: 별표 5 일반기준 다목에 따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를 고려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아요. 반대로 라목은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했지만, 늘려도 법 제34조의 상한을 넘을 수 없어요.
2.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 법 제34조제5항과 시행령 제34조예요. 해당 과태료의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고, 교육과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는 없어요.

조건이 붙어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최근 2년간 이 방식으로 2회 이상 감면받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어요. 교육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자진납부 감경과 함께 적용되지 않아요. 유예기간 안에 이수 자료를 내지 않거나,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흡연이 적발되면 지체 없이 과태료가 부과돼요. 교육과 서비스의 이수 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이번에 다시 열지 않았고, 위 공동주택 금연구역 글에 그 표를 옮겨 두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감경도 있어요

금연구역 과태료에도 과태료 절차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함께 적용돼요. 여기에도 감경 길이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모두 「감경할 수 있다」는 문장이라 행정청이 정해요.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은 감경 사유가 여러 개여도 이 감경을 하면 자진납부 감경을 빼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적었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는 교육 감경을 자진납부 감경과 함께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4월 24일 이후 반출분에 붙는 부담금

2026년 4월 30일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도 바뀌었어요. 전자담배 중 니코틴 용액을 쓰는 제품의 부담금은 1밀리리터당 525원인데,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 포함)로 만들지 않은 담배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는 단서가 붙었어요. 이 단서는 2028년 4월 23일까지 효력이 있고, 2026년 4월 24일 이후 처음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개정이유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만들고 유통하는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적었어요. 소비자 가격이 얼마인지는 이 문서들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소명에 필요한 자료: 보건복지부 Q&A는 소명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만 적었고,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는 적지 않았어요.
• 집중 점검 결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게시판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금연구역」으로 제목 검색했을 때 6월 23일 자료 뒤에 나온 점검 결과 자료는 없었어요(2026년 10월 28일 기준).
• 지방자치단체별 단속 안내: 열지 않았어요.
• 반출일 표시 고시와 과태료 감면 이수 기준 고시: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 우리 동네 조례 금액: 특정 지자체 조례를 열지 않았어요.
• 건강 영향과 금연 방법: 이 글의 범위가 아니에요.

무엇을 열어 확인했나

정리

1.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것이에요. 약사법상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빠져요.
2. 연초의 잎에서 뽑은 니코틴 액상은 그 전부터 담배였고(2008년 해석례), 합성니코틴 액상은 이날부터 담배에 들어갔어요.
3.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담배 규제가 담배사업법의 담배를 대상으로 하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규제를 똑같이 받는다고 안내했어요(2026년 2월 3일, 6월 23일).
4. 넓어진 정의는 4월 24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부터 적용돼요. 그 전 제품이나 연초도 니코틴도 없는 제품은 현장에서 먼저 기록되고, 소명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어요(보건복지부 Q&A).
5. 계도기간은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였고,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어요.
6.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는 시설과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미터 구역 10만원, 공동주택 5만원, 조례 구역은 10만원 안의 조례 금액이에요.
7. 교육을 받으면 100분의 50 감경,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전액 면제될 수 있어요.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신청해야 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자진납부 감경(100분의 20 범위)과 미성년자 등 감경(100분의 50 범위)도 따로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오전 10시 58분부터 11시 15분 사이(한국 시각)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받은 원문으로 썼어요. 법률 자문을 대신하는 글이 아니에요. 과태료를 받았거나 이의가 있다면 부과한 시, 군, 구에 문의하세요.